정부, 의대 정원 증원 논의…전남 국립의대 설립 탄력받나

이소리 기자 승인 2023.01.10 15:05 | 최종 수정 2023.01.10 15:09 의견 0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질병관리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질병관리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 신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을 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대 인력 확충 등 핵심적인 의료 정책에 대해 신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0년 9월 코로나 확산으로 가동이 중단된 정부와 의료단체 등이 참여한 의정 협의체를 재가동해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지역의 필수 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는 '지역 의사' 3천명을 포함해 10년간 모두 4천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발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전남도와 도의회, 지역정치권이 추진하는 전남 국립 의과대학(정원 100명 이상) 설립 논의도 답보상태다.

지난해 전남도와 도의회는 의대 설립 관련 토론회를 총 4차례 도내에서 개최했으나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여론을 전방위로 확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남도는 오는 13일 국회에서 '전남 국립 의대 설립 대토론회'를 연다.

전남도 관계자는 10일 "보건복지부가 새해 업무보고에서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 것은 전남 국립 의대 설립 논의에 청신호"라며 "전남지역은 의료인력 양적 공급 확대가 필요하고, 의대 신설 없이 기존 (전남대, 조선대) 의대 증원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남 국립 의대는 졸업 후 7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의과대학정원배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전남 국립 의대 설립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남 국립 의대 설립 과정에서 의사단체들을 설득하고 지역 형평성을 극복하는 등 과제도 제시되고 있다.

모 의과대학 교수는 "'광주·전남권 의대'로 분류되는 전남대, 조선대 의대 정원이 총 250명으로 인구 대비 의대 정원

이 타지역 대학 의대 정원보다 적지 않고 지역 고교 출신을 뽑는 지역인재전형이 확대되는 추세"라는 등 전남 국립 의대 설립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 관계자는 "2006년 전국 의대 정원이 3천58명으로 정해진 후 2023년까지 18년째 동결상태여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며 "국회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의사단체와 정부, 중앙 정치권에 알리고, 필요하면 간담회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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