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 바이든 대통령이

드디어 사인을 했다. 미국은 코로나 부양법으로 1조 9천억 달러, 한화로 약 2천조원이 훌쩍 넘는 금액의 초대형 경기부양 법안을 통과 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이 역사적인 부양책은 나라의 근간을 다시 세우고 국가를 건설한 국민들에게 코로나와 싸울 기회를 주는 법"이라고 말했다.

'미국 구조 계획'으로 이름 붙여진 이 법은 미국 가정 약90%에 최고 1,400 달러의 현금과 주당 300달러의 실업급여 지급을 9월까지 연장하게 된다. 만일 자녀 둘이 있는 4인가족이라면 현금지원금과 자녀 세금 크레딧, 추가 실업수당을 포함해 최대 36,000달러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286억 달러의 '식당 되살리기 기금(Revitalization Fund)'는 2019년을 기준으로 작년의 줄어든 매출을 보상해 준다. 재원이 한정되어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이라 많은 관심과 기대가 쏠리고 있다. 

2. 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 46억 파운드, 한화로 7조원에 가까운 기업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현금 보조금으로 업체들은 최대 9천파운드, 한화 약 천3백만원을 받게 된다. 독일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19년도 매출과 비교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매출의 75%까지 현금으로 보상해준다. 게다가 연매출 5억 유로인 기업의 매월 최대 50만 유로, 프리랜서에게는 최대 5천유로, 우리돈 700만원 가까운 돈을 지원한다. 일본은 코로나19로 영업제한 등 매출에 타격을 입은 음식점 등에 매일 6만엔, 한화 약 60만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3. 그에 반해 한국은

지난 4월 2020년도 2차 추경예산 12.2조원을 마련해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2차 재난지원금 부터는 선별 지급으로 바뀌어 취약계층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지원정책이 단발적 지원에 머문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사례처럼 최소한의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지속적인 지원이 없는 한 코로나19가 끝나기 전에 취약계층의 사람들은 버텨낼 재간이 없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정치 사기꾼에 가까운 허경영의 경우 18세 이상 인구 4천만명에게 1억원씩 4천조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하는데 미국은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었는지 모르겠다. 허경영 같은 배포는 없지만 미국은 이미 다섯번의 부양책을 통해 4조 달러, 우리돈 4800조원 가까이를 썼고 여섯번째 부양책까지 합치면 6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집행한다. 3억 3천만 인구로 나누면 한 사람당 약 2천2백만원 가까운 돈이 경기 부양책으로 나간 셈이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인 미국을 쫒아갈 수는 없다. GDP로만 보아도 13배 이상 차이가 나고 국가별 1인당 GNI 순위(구매력 기준)도 한국에 비해 50% 정도 더 높다. 국가별 1인당 GDP도 3만불대인 한국에 비해 미국은 두 배정도 높다. 그러니 우리가 미국처럼 7천조원 넘는 돈을 쓸 수야 없겠지만 그것의 1/10 정도는, 아니 1/100 정도는 써도 되는게 아닌가 싶다. 1/100이면 약 70조다. 곳간이 헐겠다고 곳간을 지키다가 곳간의 양식을 먹을 국민이, 곳간을 채울 국민이 다 죽게 생겼다. 미국의 1/100 만큼이라도 풀고 사람부터 살리자. 우리나라 그정도는 되는 나라다. 세계적인 경제대국 국가 대한민국이다.

(사진=연합뉴스)

OBSW 차양현 titop1@gmail.com 차양현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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